운영·고지
기준일 2026-11-04 · 식품표시광고법 · 식품등의 표시기준 항목 대조 (기준일 2026-11-04)
이 도구는 고시 항목 대조만 합니다. 자문·대리·유권해석이 아닙니다.
고시 판본 — 적용 판본 확인 필요
2026-11-04 조회 기준으로 고시 3개 판본이 동시에 보입니다. 어느 판본이 오늘 적용인지는 이 도구가 단정하지 않습니다. 적용 판본 확인 필요.
| 일련번호 | 표시 | 비고 |
|---|---|---|
2100000263558 | 현행 표시 · 시행 2025-08-29 | 적용 판본 확인 필요 |
2100000258070 | 시행 2026-01-01 | 적용 판본 확인 필요 |
2100000279014 | 시행예정 2028-01-01 | 적용 판본 확인 필요 |
12유형 매트릭스와 고시 원문 대조
아래는 PRD 매트릭스를 고시 개별표시사항 공통 골격과 대조한 결과입니다. 차이가 있으면 원문을 따르고 이 표에 남깁니다.
| 유형 | 매트릭스 | 고시 대조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잼류 | L-01~06·08·11 필수, L-07·09·10·12·13 조건부 | 과실·채소 가공 공통 골격과 같음 | 일치 |
| 당류 | L-13 해당 없음 | 당류는 특정 성분 함량 강조가 드묾 | 일치 |
| 절임·조림 | 원산지 조건부 | PRD L-16 → 원산지표시법 R-16 | 차이 — R-16으로 구현 |
| 과자·빵·떡 | L-13 조건부 | 개별표시사항 골격과 같음 | 일치 |
| 음료류 | L-07 필수 | 영양표시 대상인 경우가 많음. 별표 확인 | 일치(별표 확인) |
| 즉석식품류 | L-12 필수 | 복합 조리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| 일치 |
| 면류 | L-07·10·12 조건부 | 공통 골격과 같음 | 일치 |
| 식용유지류 | L-13 해당 없음 | 유지류 함량 강조는 별도 | 일치 |
| 조미식품 | 원산지 조건부 | PRD L-16 → R-16 | 차이 — R-16으로 구현 |
| 농산가공 | R-16 필수 | 원산지표시법 대상 | 일치 |
| 수산가공 | L-12·R-16 필수 | 수산물 알레르기·원산지 | 일치 |
| 기타 | L-09 포함 조건부 | 해당 유형 절을 직접 확인 | 확인 필요 |
일련번호 2100000263558 / 2100000258070 / 2100000279014 · 적용 판본 확인 필요
조문 12행
| 법령 | 조문 | 식별자 |
|---|---|---|
| 식품표시광고법 | §4① | 269957 |
| 식품표시광고법 | §4③ | 269957 |
| 식품표시광고법 | §5①③ | 269957 |
| 식품표시광고법 | §7① | 269957 |
| 식품표시광고법 | §8①1~3 | 269957 |
| 식품표시광고법 | §17①1·2 | 269957 |
| 식품표시광고법 | §19① | 269957 |
| 식품표시광고법 | §26① | 269957 |
| 시행규칙 | §5 관련 별표 2·3 | 267855 |
| 표시기준 | Ⅱ장 개별표시사항 | 2100000263558 |
| 표시기준 | Ⅱ. 표시방법 | 2100000263558 |
| 표시기준 판본 | — | 2100000258070 / 21000002790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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